[팜썰]국민 건강·안전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부 내각
[팜썰]국민 건강·안전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부 내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2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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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익 집단 눈치 보면서 불신 조장 여전
안전 불감증에 걸린 듯 잘못된 정책 '추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난 2017년 전국을 들썩였던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국민들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한 불신에 쌓여 갔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대책들을 쏟아 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이 터지고 나서 처리하는 수준이어서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더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을 취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특정 이익 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들도 눈에 띄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전북 고창의 한 장어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적발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 관련한 조사나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양식장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출하물량을 회수했으며,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상황 판단과 업무태만, 업체 봐주기 등으로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후진국형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을 뿐이다.

국무회의 전경(사진제공: 청와대).
국무회의 전경(사진제공: 청와대).

여기서 더 나아가 환경부의 경우에는 본드를 사용해 라벨을 붙인 페트병에 우수 등급을 주고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비접착식)의 페트병에는 더 낮은 등급을 매기는 이상한 ‘페트병 재활용 등급 기준 개정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쉽게 말해 본드를 발라서 라벨을 붙인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방식을 권하지 않고 비접착식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등급도 본드를 사용한 것보다 비접착식이 더 높게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가 개정할 고시는 이와는 반대. 정부가 본드를 사용한 페트병 사용을 권장한 꼴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본드를 발라서 라벨을 붙인 페트병에서 라벨을 제거하기 위해 끓인 양잿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물에서는 작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환경 호르몬 배출이나 접착제 독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 작업을 거친 페트병 등은 플레이크(작은 플라스틱 조각)화 해 다시 녹여 일회용 식품 용기나 옷감을 만드는 실로 재활용 된다. 문제는 환경 호르몬이나 접착제 독성 물질이 제거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재활용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비접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 접착식 라벨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지는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정 이익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다.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 먹거리 정책에 있어서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내각의 모습은 이와는 동 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안전 불감증에 걸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는지 우려 스럽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