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5만 5000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세종시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18일 현재 신청 면적은 목표대비 9.3%인 5110ha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농민들의 자발적인 신청보다는 농식품부가 관련기관 등을 압박해 지여짜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최근 기획연재로 4차례에 걸쳐 생산조정제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로 추진한다면 백전백패 할 것이라는 게 결론이다.
이에 농식품부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업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배정 ▲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농협 무이자 자금 및 농기계 지원 ▲맞춤형 농지 지원(농지은행 비축임대‧농지매입) 우대 등이다.
지자체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배수 등 기반정비 지원 ▲지역개발 지원 우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기에는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눈에 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조정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매번 단기 처방에 급급해 추진해왔다.
특히 논에 타작물 심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농민들 교육인데 단기 처방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농민들을 교육시키지 못해 지난해의 경우 논에 타작물을 심고 실패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쌀 가격이 높다는 점이다. 단경기에 들어가면 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지만 정부가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는 소득보다 쌀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 게 나을 것으로 전망돼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행되는 생산조정제도 결국 참여율 저조와 농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실패만 되풀이해 농민들에게 불신과 피해만 줄지 참으로 안타깝다.
농식품부는 이런 방식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생산조정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