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보조금 예산 증액·장기대책 마련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수입산 유제품 수입이 늘면서 국산 유제품 원유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 증액과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니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률이 지난해는 49.3%로 20.2%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자급률이 급감한 이유는 국내 생산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10년 전인 2009년 국내생산량은 211만 톤에서 2018년 204만 톤으로 7만 톤가량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국내소비량은 11만 2000톤이 증가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kg로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는데, 이는 원규자급률의 붕괴 이유는 국내 소비자가 국산이 아닌 값싼 수입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9년 95만 9000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지난해 219만 8000톤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우유 생산비와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낙농가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FTA 확대로 유가공품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걸음”이라면서 “매년 4만 톤 수준에 그쳤던 지원 물량을 2배 이상인 최대 9만 톤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예산을 기존 170억에서 380억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6년 FTA로 인한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는 만큼 특정 사업 예산 증액을 넘어 값싼 수입 유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