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투성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대책’
모순 투성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대책’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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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숲 조성 뒤에서는 산림훼손 태양광 허가
김태흠 의원 “근본적인 본분 충실히 임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의 십여 배 면적에 태양광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5553건으로 2443ha의 산지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전용됐다.

이는 지난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ha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는 산림청이 앞으로는 수백억 원을 들여 숲을 조성하면서 뒤로는 10배 넓이의 산지를 태양광사업에 내주고 있다는 것.

이에 김태흠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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