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가소득안정장치 마저 없애려고 해” 비판
“문재인 정부 농가소득안정장치 마저 없애려고 해” 비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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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변동직불금’ 폐지…국회 잘못된 개편 방향 지적
정부 날씨 탓만 하다가 월동채소 가격 폭락 못 막아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업무보고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식품부 업무보고 전경.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식품부 업무보고 전경.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직불제 개편방향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정부가 선제적 대처를 잘못해 월동 채소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박주현 의원이 변동직불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이 변동직불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주식의 식량자급과 다른 농산물 자급은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쌀농사도 경쟁력을 가져야한다며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대농을 권장하면서 변동직불금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기계화, 규모화를 적극 추진했다. 농민들이 따른 것은 소득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이 있어서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변동직불금의 대농 집중현상은 정부가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아니다”며 “고정직불금 인상으로 얼마든지 영세농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굳이 변동직불금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10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1ha까지에 한해서 200만 원으로 증액시켜 소규모 영세농 및 고령농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현재의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농업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개호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04년 쌀 수매제가 폐지되고 변동직불금이 생겨서 농가소득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소득보전 기능은 계속 키워나가되 쌀 생산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변동직불금을 줄이고 힘든 영세 소농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는 월동 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이 이개호 장관에 월동채소 가격 폭락에 대해 질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이개호 장관에 월동채소 가격 폭락에 대해 질의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동 채소 가격 하락을 농식품부는 날씨에서 원인을 찾는데 기상청에서는 평년과 비슷하다고 관측하고 있어 날씨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수매비축, 휴경제 등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급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번 겨울 날씨가 따뜻했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월동 채소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휴경제 등은 큰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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