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정치적 방향으로 ‘점철’…농민이 우선 시 돼야
일방적 개편 안 돼 더 많은 의견 수렴·논의 거쳐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및 직불금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이 쌀에 집중(2017년 기준 81%)돼 있으며, 특히 규모별 쌀 직불금 수령이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에게 38.3%, 하위 72.3% 농업인은 28.8% 수령해 양극화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직불제의 근본 개혁을 통해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직불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농식품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직불제 개편 방향은 거의 가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의 직불제 개편 방향이 너무 정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 방향은 농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성격보다 정치적인 색을 더 띠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목표가격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 입장에서 보면 눈엣 가시로 느껴져 이번 직불제 개편할 때 핵심적으로 변동직불금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또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은 쌀값만 안정적으로 지지된다면 변동직불금 안 받아도 농가소득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다른 품목과 달리 쌀은 리스크가 가장 작은 품목이고, 판로가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변동직불금을 없앤다고 쌀농사를 안 짓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것이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없애고 싶다고 해서 정부 마음대로 개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직불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변동직불금의 대농 집중현상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아니다”며 “고정직불금 인상으로 얼마든지 영세농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굳이 변동직불금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0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1ha까지에 한해서 200만 원으로 증액시켜 소규모 영세농 및 고령농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하면 조금이나마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의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농업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올바른 개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업계 관계자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게 되면 농가소득경영안정장치가 없어지게 되므로 인해 농가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현 직불제 체계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농가소득을 어떻게 늘리고 농산물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 예산을 더욱 확대해 영세농 지원책을 따로 세우고 사전에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추진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 방향보다 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 방향이 나름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직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