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안중에도 없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
[팜썰]안중에도 없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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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만 되풀이…아집 가득 집권 여당
청와대·정부·국회, 농업·농촌·농민 현실 외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지난 5일 마무리됐다. 현장의 농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쌀 목표가격 처리는 또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한마디로 초유의 사태(예전에는 늦어도 3월 안에 결정)라고 할 수 있다.

벌써 몇 달째 공전만 거듭한 채 목표가격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 채 이번에도 목표가격 재설정을 차일 피일 미루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여당과 야당이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직불제 재정규모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도 직불제 개편 시 보강 차원에서 농가소득보장 장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자동시장격리제와 자동생산조정제 등 도입에 대한 이견차(예산문제, 실효성)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던 해묵은 이야기들인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 목표가격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미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은 다른 사안으로 보고 나눠서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직불제 개편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실제 현장에서도 당장 시급한 목표가격 재설정부터 마무리하고 직불제 개편은 보다 여러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싸움에만 매몰돼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고집은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연계 추진하려면 상대가 만족할 만한 협상 카드를 보여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직불제 개편 예산만 하더라도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금액을 제시해 개편 의지마저도 의심 받을 정도이고, 쌀 목표가격 금액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야당이었던 생각을 잊은듯하다. 그 당시에는 농민의 편에 서 목표가격 인상과 현장에 맞는 직불제 개편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만 남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농업 관련 참모진도 예전의 야성은 어디다 던져두고 전형적으로 관료화 된 모습만 보이며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 씁쓸함을 느낀다.

말로만 농업·농촌·농민을 생각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청와대나 농식품부, 여야 모두 말로만 농업·농촌·농민을 말하고 있다.

이런 당연한 일 말고 농민들이 제대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현장에 필요한 산적한 법안이 제 때 통과될 수 있게 청와대, 정부, 국회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8일부터 4월 임시 국회가 열린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필두로 산적한 민생 법안이 초당적인 협력 하에 서둘러 처리되기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