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우산업에는 다양한 이슈가 공존하는 한 해였다. 농협의 적폐청산부터 시작해 김영란법 개정, 한미 FTA 재협상, 쇠고기 등 급제 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유예 연장 등 각종 중요한 사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치열하게 논의됐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한우협회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문제를 부각하고 여론을 끌어내기도 했으며 여전히 투쟁모드인 사안도 있다. 전국한우협회와 월간 농장에서 식탁까지는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바라보면서 주요 한우산업 이슈에 대해 한우지도자들의 생각을 물었다. 전국 210여명(응답률 34%)의 한우 지도자들은 한우산업의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지속대응 75.4%”
협회투쟁방향, 한미 FTA 폐기까지 요구해야
‘위탁사육 허용해선 안된다’에 다수 응답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한우 지도자들은 울산·경남에 거 주하는 농가(33.3%)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18.8)>대전·충 남·세종(10.1)>전북(10.1)>강원(8.7)>인천·경기·서울(7.2)>광주·전남(5.8)> 제주(2.9) 순으로 나왔으며 사육규모는 100~200두 농가가 전체 응답자 의 27.5%로 제일 높았다. 50~100두(21.7)>200~300두(15.9)=300두이상 (15.9)>50두미만(1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 개정된 김영란법에 대해 다수의 한우 지도자들은 협회 차원에서 ‘농축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야 한다(75.4)’고 답했다. 현재 농축산물에 한정해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한우농가들은 법 자체에 농축산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13.0%)도 있었으며 한우식당에 영향을 주는 ‘식사비용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 정하는 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7.2%)에도 표를 던졌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농가가 한미 FTA를 폐기하도록 협회가 투쟁해야 한다(62.3)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미국에서부터 흘러나오자 가장 큰 피해자인 한우농가들은 무역 시장 개방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안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협상 파기를 원하고 있다. 그외 현실적으로 파기보다는 ‘관세 인하시기를 20년 연장’하자는 의견(17.4)과 ‘현 관세 수준인 24%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 (13.0) 등도 나왔다.
한우 위탁사육과 관련해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에 76.8%의 농가들이 응답했다. 현재의 위탁사육만 허용하고 더 이상의 확대는 안 된다고 답한 농가도 11.6%에 달해 여전히 한우 농가들은 위탁사육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을 제외한 농축협에 한정해 허용하자(5.8)는 의견과 허용 해야 한다(2.9)는 의견도 소수 집계됐다.
농축협 개선점으로 “사료가격 인하” 꼽아
농협 “농민 위한 시스템” 시급
대규모 품목조합 필요성 44.9%” 절감
지난해 한우협회에서 가장 역량을 집중했던 사안 중 하나는 농협 적폐청산이다. 한우 지도자들 대부분은 농협 개혁에 공감했으며 이와 관련, 농축협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5%가 ‘사료가격 인하’를 꼽았다. ‘사료 품질 개선’에도 15.8%의 농가들이 응답하면서 농가들은 농축협의 사료에 대해 68.3%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하문제 해소(21.8)>교육 사업확대(5.9)>대출지원확대(3.0)>방역지원 확대(1.0) 등도 뒤를 이었다.
농협 적폐청산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직 중심이 아닌 농민·농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21.1%의 지지를 얻으면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조직을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농가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고 계속된 협회의 적폐청산 요구에도 적절한 대안을 주지 못하면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농협의 문제에는 다시 한번 사료에 대한 불만이 순위권에 올랐다. ‘사료값 인하, 원가 및 운영 농민 참여 운영’이 18.3%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2위를 기록했고 품목별 연합회로 재편(13.3)>생축장 및 위탁사육 금지(10.6)>농협 임원 보수수당 철폐(9.4)>출하예약제 개선(7.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농협의 설립 목적이나 철학, 한우농가의 숙원 사안들이 상위권에 오르면서 농협은 그동안 농가에게 신뢰를 쌓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 이외의 대규모 품목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응답자의 44.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5.9는 필요하다고 응답해 60.8%는 품목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필요하지 않다(15.9), 있어서는 안 된다(11.6)는 의견도 27.5%로 조사됐다.
한우지도자 약 50% “등급제 유지하자”
사육규모 ↑, 등급제 유지 추세에 한표
농장 일부 무허가 66.7%”응답률 높아
한우지도자들은 쇠고기 등급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의 농가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에 표를 던졌고, ‘육량 등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20.3%로 다소 높았다. ‘마블링(상강도)기준 조정 (13.0)>현재 기준에서 명칭만 변경(10.1)하자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쇠고기 등급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사육 규모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사육 규모가 클수록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두 미만의 농가들은 마블링 기준을 조정하는 안과 육량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개편에 60%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300두 이상 농가와 200~300두의 농가들은 27.3%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제도를 유지하는 쪽 응답이 63.7%(300두 이상), 72.7%(200~300두)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유지 선호도는 50~100두 46.7%, 50두 미만 30.0%로 크게 낮아졌다.
무허가축사와 관련해 농장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응답자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무허가축사가 아니다(14.5)>있었으나 적법화시켰다 (10.1)>전부 무허가(5.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후 절차에 대해 ‘적법화 절차를 진해중’이라는 답변이 36.2%로 나타났다.
‘적법화 기간이 연장된다면 적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25.1%로 높게 나왔다. 적법화 절차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14.5%로 조사됐으며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는 의견도 7.2%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