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청년창업농 지원금’ 부정사용 막을 수 있을까
[팜썰]‘청년창업농 지원금’ 부정사용 막을 수 있을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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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강화된 관리 대책 마련…부정 행위 ‘방지’
일부 일탈행위 지속 가능성 있어 더 철저히 관리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업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청년창업농들이 지원금을 유흥 등 영농활동과 관련이 없는데 사용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해 청년농들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업관련 분야에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보면 명품 구매를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등에서 사용한 실적이 속속 들어났다.

심지어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들도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만 규정하던 것을 사용 가능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착지원금 사용 범위를 개선했다.

사용가능 업종은 청년농들의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중분류 기준)이며, 농자재 구매, 지역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해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상황, 교육 및 정책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들이 농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 역량 관련 교육과 함께 직업정신과 윤리관에 관한 교육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과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에게 부가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각 시‧군별로 실시하며, 전업적 영농 유지, 영농계획서 이행,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여부, 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정착지원금 지금 정지, 지원금 환수,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등의 제재조치가 취하기로 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지원금 부정사용 관리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나왔다. 하지만 일례로 사용가능 업종 중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유흥점이 허가를 일반/휴게음식으로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유흥비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강화된 대책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