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 단위 청년창업농 생태계 구축·맞춤형 지원 필요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그동안 농업·농촌을 생산주의 관점에서 먹거리 공급 기반으로만 인식했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할 때이다”
오현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지난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 총괄발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변화 대응 근본적 전환 필요
오 사무국장은 발표에서 “우리나라 농정은 1990년대에 정립된 효율성과 시장경쟁력 우선의 구조개선농정의 틀이 지속되면서 개혁·혁신이 지체됐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글로벌 변화에 대응해 농정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국장은 특히 “쌀을 중심으로 직불체제를 마련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정책 영역의 조정과 추진 체계 재편 등 근원적인 혁신은 이뤄내지 못했다”며 “농업·농촌 내부의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적 변화와 미래에 대응해 가는 각국의 농정개혁을 파악하고 우리 농정의 전환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면적·종합적 먹거리 정책으로 확장
그는 이를 위해 “농어업·농어촌의 내적 혁신 역량 필요하며,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양적 측면의 단면적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식생활, 먹거리공공성 강화,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려한 다면적·종합적 먹거리(식품)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받고 살맛나는 농업·농촌 만들어야
김창길 KRE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살고 싶은 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조성을 하는데 연구원도 이바지 하겠다”며 “앞으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해법을 찾아 신뢰받는 농업·농촌과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농정의 틀 ‘국민 총 행복’으로 바꿀 것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농정의 틀을 바꿀 것이다. 다원적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농업 패싱을 극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농정의 틀을 국민 총 행복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에게 적합한 농촌현장 재개편 추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간 농정에는 성과도 있고 미흡한 점도 분명 있다. 앞으로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공익적 직불제 개편, 청년농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농촌현장을 농민들에게 적합한 현장으로 재개편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역 청년 농업인육성체계 만들어야
이와 함께 마상진 KREI 연구위원은 ‘청년농, 농업·농촌 혁신인재 확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마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농업 부문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강조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해 신기술 수용력이 높은 청년세대 유입이 질 높은 인적자본을 통한 농업혁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 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업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청년농업인상’을 정립하는 것이며, 기초 지자체 단위 청년 창업농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134, 자활센터, 마을중간지원조직 등 기존 조직과 연계 내실화를 기해 새로운 지역 농업인육성체계를 만들고, 창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병준 KREI 연구위원의 ‘가축방역,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우수 사례’ 발표, 김정섭 KREI 연구위원 ‘사회적 농업, 농촌 지역사회 혁신과 협동의 길’ 발표, 성주인 KREI 연구위원 ‘귀농·귀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발표, 정은미 KREI 연구위원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자치의 실천’ 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