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쌀농사 또는 쌀산업의 위기
3. 쌀자조금의 첫 번째 관건 : 쌀의 정치학
4. 쌀자조금의 두 번째 관건 : 거출 지점과 방법
5. 쌀자조금 얼마까지 조성할 수 있을까?
6. 쌀농가, 의무자조금 도입 찬성 80%
7. 쌀자조금은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2018년 1.2월호에 실린 것으로 팜인사이트에서는 요약본을 게재합니다.
2013년 이후 계속된 대풍으로 쌀 생산량은 늘고 소비는 감소하면서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2013년부터 반복되다가 2017년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하락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의 대책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조금이다. 쌀자조금을 조성해 소비촉진 등 쌀산업 발전에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 중의 하나였다.
자조금은 축산분야와 원예 분야에서 품목별로 조성돼 소비와 홍보, 연구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예자조금은 품목별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있거나 최소한 임의자조금이라도 조성했지만, 쌀은 아직도 자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은 자조금을 조성한 이후 방송 CF와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축산의 위기에 대해 대응하지만, 원예 분야는 겨우 의무화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쌀은 가장 큰 단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조성은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2017년은 1970년대 쌀 자급을 이룩한 후 역대 최저 생산량을 보인 해다. 쌀 생산량의 감소는 흉작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쌀 소비 감소에 맞춰서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정부가 유도했기 때문이다.
즉 쌀 산업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쌀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고 있다.
쌀은 경제재이전에 정치재라고 할 정도로 농민과 서민의 삶에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경제발전기인 90년대까지도 그해 쌀생산량과 가격은 주요한 뉴스였고 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중곡가제를 운용하기도 했고 쌀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은 정치적 쟁점이 됐으며 80~90년대 농민집회의 주요 이슈였다.
이런 상황에서 쌀 자조금 조성은 농민단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2006년 쌀자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굵직굵직한 농민단체들은 쌀자조금 도입을 반대했고 현재까지도 농민단체들은 쌀자조금 조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조성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자조금 거출이다. 농가들이 반발을 적게 하면서 가능한 많은 농가가 자조금을 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거출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원예농산물은 거출 방식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쌀자조금 조성에서도 거출 지점이 가장 큰 골칫거리다. 가장 간편한 거출 방법은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에서 직접 거출 하는 방식이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쌀 생산농가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쌀자조금을 조성할 때 거출 지점과 함께 거출 대상, 그리고 거출 금액도 늘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쌀 재배면적 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것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배면적 2ha 이상 농가의 2ha 초과 면적에 대해 법 한도 내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산한다.
쌀 생산농가 10명 중 8명은 의무자조금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2015년 10월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쌀전업농 79.9%가 의무자조금 도입을 찬성했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78.8%였다.
쌀 자조금을 조성해서 소비촉진, 그리고 쌀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쓰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조금이 쌀 산업을 구원하거나 위기를 해결할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