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쌀 목표가격 21만5천원 책정해야”
[인터뷰]“쌀 목표가격 21만5천원 책정해야”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3.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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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광섭 회장
김광섭 회장

“쌀 목표가격은 대통령 공약인 물가 상승률 반영해 21만5000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12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으로 재임에 성공한 김광섭 회장은 올해 쌀전업농의 최대 목표로 쌀 목표가격 인상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해 공공비축과 시장격리가 조기에 시행되면서 쌀값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 적정가격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올해 쌀 목표가격을 대통령 공약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목표가격은 2013년에 18만8000원으로 책정됐고 올해 새롭게 정하는 해이다. 지금까지 목표가격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물가상승을 반영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계산을 하면 목표가격은 정곡 80kg 기준 18만8193원으로 193원 인상하게 된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6.2%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는 19만9849원으로 1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그러나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단순히 물가상승분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 하락 등으로 생긴 소득감소분 등을 반영해 21만5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에서는 23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도 쌀전업농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적인 개선사항도 내놓았다.

현재 쌀생산조정제는 목표의 15%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벼를 재배하던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렵고 벼농사용 기계를 타작물용 기계로 바꿔야 하고 소득보장이 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개별농가가 아닌 작물전환 단지화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참여 단지에 정부 사업을 우선 배정하면 농가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외에도 우선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불용처리한 변동직불금 예산의 쌀산업 활성화 예산전용을 꼽았다.

김 회장은 “수년째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부의 협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자조금이 도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쌀변동직불금은 지난해 쌀 가격이 오르면서 5280억원이 불용 됐다. 불용된 예산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회장은 쌀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쌀값이 상승 중이지만 쌀 농업 구조 및 유통 개선, 수급조절, 농가소득안정 등 조속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산재하고, 쌀 이외의 밭작물 지원도 지속해서 상향돼야 한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을 만나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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