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시장도매인 논란] 경매제 언제까지 옹호할 참인가
[팜썰-시장도매인 논란] 경매제 언제까지 옹호할 참인가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6.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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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배추 모습.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배추 모습.

[팜인사이트=박현욱 기자] 가락시장 거래제도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가락시장을 관장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앞다퉈 성명서를 내놨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거래 투명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럼 경매시장은 과연 투명한 시장이며 농민들의 수취가격을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가락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경매제를 고수해왔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농민들은 신음하고 소비자는 의심한다. 최근에는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해 농민들이 고통받았다. 만약 가락시장이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오히려 농민을 죽이는 기능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농산물 가격 안정성을 위해 사전에 가격을 교섭하는 정가수의매매를 도매시장법인들에게 독려했다. 하지만 정가수의매매 비율은 여전히 20% 안팎에 머무르며 제자리 걸음 중이다.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서 정가수의매매는 매력적인 거래제도가 아니다. 사전에 가격을 교섭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하는 등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항상 배를 채웠다. 농민들의 곡소리에도 상관없이 매년 수백 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도 법인별로 약 20~60억 원을 기록 중이다. 도매시장법인이 '캐쉬카우'라 불리고 사모펀드에서 군침을 흘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도매시장 출하처에게 장려금도 지급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농민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같지만 따지고 보면 영업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다. 통신사별로 핸드폰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매한가지다.

도매시장법인에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대의'다. 일부 농민단체들도 여기에 편승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농민 주머니는 얄팍해지는 대신 이들 곳간은 매년 채워가고 있는 점은 웃픈 우리나라 유통의 민낯이다.

그럼 시장도매인이 도입되면 해결될까.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유통 문제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도매시장에 흐르고 있는 '시장도매인 죽이기' 분위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다. 편향된 여론은 외눈박이로 산업을 보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