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파행 멈춰야
[팜썰]‘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파행 멈춰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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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힌 국회…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직불제 개편 등 정상화돼 시급히 논의돼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가 파행된 지 어느덧 3달째가 돼 가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인해 국회 기능은 마비가 된지 오래다.

서로 싸우기 급급해 국민들의 아우성은 듣지 않고 여전히 으르렁 거리는 여야 의원들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차오를 정도다.

한마디로 20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기장으로 변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이들에게는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구하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져야 할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방안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현장 농민들은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쌀 목표가격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최악의 국회라고 생각한다. 민생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끼리 싸우기에 급급한 모습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벌써 정해져야 할 쌀 목표가격이 모내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보면 20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기 일은 안하고 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마음 같으면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싹 물갈이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모작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90% 이상)에서는 모내기가 끝난 상황이며, 국회에서 새로운 목표가격 설정을 지연하면서 대부분의 쌀 농가에서는 제대로 된 영농계획 등을 세우는데 차질을 빚어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농정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직불제 개편도 논의가 멈춘 지 오래다. 이미 정부안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더 이상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법률·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직불제 개편은 요원해질 것이고, 자칫 시간상 제약을 느껴 빠르게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졸속으로 처리된 직불제 개편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개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만큼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국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20대 국회에서는 가끔 헷갈릴 때가 많다. 계속해서 여야 의원들이 자기 일은 안하고 정쟁만 일삼다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미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 파행을 멈추고 남은 기간이라도 혼심의 힘을 다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