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농정 개혁가 농림부 장관 인선 목소리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농림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농업 정책분야의 혼란과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리에서 사퇴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서 농업 정책을 주도해왔던 핵심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농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예기치 않게 일찍 떠나게 되어 미안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마음만은 무겁지 않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쌀값 회복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감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농업계 내부에선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차출론이 끊이지 않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정과 정책을 지키겠다”며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직에서 물러난 1호 장관이 됐다.
취임 8개월 만이다.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역시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전남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농업계에선 예상된 시나리오였던 김영록 장관 사퇴보다 신정훈 비서관의 사표 제출에 더욱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농·어업 담당 원내부대표와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등에 이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공약 수립을 도와 청와대 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산하 농어업비서관에 발탁되면서 농민단체와 가장 가깝게 지낸 청와대의 ‘핫라인’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신정훈 비서관을 도와 농업계의 각종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와대로 전달했던 이재수 전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3월 초 사퇴했다.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서다.
농업 정책분야의 핵심 공식자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농업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농업계 목소리 대변에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가까스로 18개월 연장을 얻어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더 시급하다.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한 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과 보완까지 다양한 사례를 놓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 시점에서 농식품부 장관 공백은 축산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각종 농업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사상 초유의 농업 정책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농업 홀대론’에 방점을 찍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 한 회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농림축산분야 주요 공직자가 일제히 사퇴한 것은 결국 농업 정책을 버리고 정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농업에 대한 철학을 기대할 수나 있는 것인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일부에선 농업계 핵심 3인방 사퇴가 오히려 개혁적인 농업계 인사 등용에 따른 농업계 새판짜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독 농업계에서만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신념을 가진 참신한 인물이 발탁될 경우 농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