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관련 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더 이상 국회 농업 홀대 용납 못해, 내년 총선서 심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농업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국의 농업인들은 더 이상 국회가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시급한 농업 분야 각종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됨으로, 250만 농업인이 염원해 왔던 농정개혁은 물론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발의된 주요 농업 분야 법안들을 살펴보면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민관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이 계류 중”이라며 “여기에 현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각종 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 농해수위 소관 계류 법안은 지난 17일 기준 674건에 달하나 농업 분야 법안은 단 1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농연은 이어 “6월 임시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야당도 농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적한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 바란다”면서 “만약 이런 250만 농업인의 바람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정쟁에 휩싸여 농업 홀대를 계속할 경우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전국 쌀 생산자를 대표하는 쌀전업농 관계자도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최악의 국회라고 생각한다. 민생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끼리 싸우기에 급급한 모습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쌀 목표가격이나 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싸우기에 급급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시 국회가 열리더라도 농업 분야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나 청와대나 국회가 완전히 농업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차라리 마음 같으면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싹 물갈이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월 임시 국회가 열려야 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서로 입장차를 줄여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국민과 농업인들은 실망시킨다면 이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도 19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 대회에서 “정치권은 축산업의 존폐가 달린 다급한 민생의 현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 발의돼 긴급히 통과돼야 할 수많은 ASF 방역 대책과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역시 조속히 개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ASF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ASF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돼 가축전염병 예방을 확실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전국의 농업인들은 하루 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해 반쪽 자리 국회가 열릴 확률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농업 분야 법안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농업인들의 비판 수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