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국회 “국가 전체 예산 증가만큼 상향하라” 촉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보다 4%나 줄이는 예산 편성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 단체와 국회에서는 농림 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상향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 규모를 498조7000억 원이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예산(469조6000억 원)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잔치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농림 분야)는 오히려 4% 삭감된 19조2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업인 단체와 국회는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처럼 기재부의 노골적인 농업계 무시에 그나마 소폭 상승 또는 동결을 통해 겨우 예년 수준을 유지해 왔던 농림 분야 예산이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축소될까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헌했던 농정개혁 또한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2020년 농림 분야 예산 증가율을 6.2% 이상 높이고, 그 비중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라며 “만약 이대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림 분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농식품부는 예산과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철저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서에서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계속 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보다 4%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 내 다른 부처들의 예산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농정개혁과 함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4%가 줄어든 예산편성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또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도 농업예산을 다른 부처들의 증가율인 6.2% 이상 높여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는 농어업 예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