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없다면 낙농산업 회생 불가능” 한 목소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200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원유의 쿼터제가 위협받고 있다.
낙농조합장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농가들이 쿼터를 전량 매각한 뒤 또다시 원유를 생산해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무쿼터’ 원유 거래가 이뤄지면서 국내 원유 유통 질서를 무력화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충남 논산시에 일 25톤 규모의 유가공시설을 건립한 모 유가공업체의 경우 쿼터를 전량 매각한 농가들에게 다시 쿼터를 판매한 뒤 원유를 납유 받아 무항생제 우유 등 기능성 우유를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무쿼터’ 원유 거래는 제도권내의 원유거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기존 거래방식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낙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무쿼터 생산 농가를 양산하고 있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유통량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무쿼터 납유가 낙농업계 뜨거운 감자으로 부상한 가운데 외국에서 제조된 멸균우유와 외국산 분유를 사용한 환원유 문제는 자급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업계의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외국산 분유를 사용한 환원유의 경우 국내산 원유 함량은 낮고 대부분 값싼 외국산 분유를 사용하지만 단순히 '가공우유'라고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국내산 유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 서울우유협동조합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원유 무쿼터와 외국산 환원유 문제가 낙농산업의 위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데 깊이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낙농조합장들은 원유의 무쿼터와 환원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낙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것을 예상하면서 무쿼터 원유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으로 투명한 원유거래를 재확립하는 한편, 환원유에 대한 올바른 표시제도 보완으로 소비자와 낙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맹광열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낙농시장에서 쿼터거래시 거래물량의 10%를 삭감하는 등 전 낙농가들이 전국적인 원유수급조절 시스템 안에서 원유수급안정에 노력해온 상황에서 무쿼터 납유와 환원유 유통은 국내 낙농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적 행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제도권내에서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고 적용되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의 쿼터거래제도를 무력화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설립과 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투호 동진강낙협조합장은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돕는 지자체 차원의 자금 지원이 원유거래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지자체 자금이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