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주년 특집 설문조사(1)]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평가 ‘F학점’
[창간 3주년 특집 설문조사(1)]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평가 ‘F학점’
  • 이은용,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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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35.2점-공약 34.5점…농축산 전문가·기자들 “농업 외면 심각”

 

[팜인사이트=이은용, 박현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만으로 2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할 만큼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수의 유익한 공약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은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정책도 후퇴하고 있어 오히려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농정과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분야 최 일선에 서있는 농업관련단체 및 기관(8곳), 농축산업 전문 언론(17곳)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문재인 정부 농정 및 공약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농정과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시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는 총점 35.2점, 공약 평가는 34.5점이 나와 낙제점 이하 수준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9개 목표·53개 세부 과제)을 살펴보겠다.

1. 축산방역 강화로 AI・구제역 해결하겠습니다

축산방역조직 강화·축사 시설 현대화 등 그나마 좋은 평가

한국형 백신 생산·가축질병 공병제 도입 등 낙제점 받아

‘축산방역 강화로 AI·구제역 해결하겠다’는 공약인데 응답자들은 총점보다 높은 40.3점의 점수를 줬다. 다른 공약에 비해 이행률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축산방역조직 강화(55점)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47점)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42점) ▲거점 소독 시설 현대화(40점) 등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총점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항생제 사용 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 체계 구축(35점) ▲동아시아 농업 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 방역 협력 강화(33점) ▲가축질병 공제 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 체계 구축(30점) 등은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2. 살기 좋은 농산어촌,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미래농업 발전기반 조성·농특위 구성 긍정 평가

경자유전 법칙 재확립 의지 너무 부족 개선해야

‘살기 좋은 농산어촌,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도 총점보다 높은 40점을 받았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팜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49점)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45점)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41점) 등은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 속도가 빨라 총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응답자 대부분은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에 대해 25점이라는 최하점을 줬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농지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쌀 생산조정제 등으로 쌀 값, 쌀 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가공식품 소비확대·쌀 생산비 보장 등 그나마 이행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식량자급률 제고 이행 안 돼

‘쌀 생산조정제 등으로 쌀 값, 쌀 농업 꼭 지키겠다’는 공약 평가는 36.2점으로 총점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소비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등(46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40점)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조금 나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36점)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수산물 건조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31점) ▲식량자급률 목표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28점) 등은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4.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제대로 재해대책법·공익형 직불제 확대 이뤄지지 않아

‘농산물 제값받기 프로젝트’ 시행 미흡 ‘최하점’ 받아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갰다’는 공약은 31.8점으로 총점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아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농 귀농인 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36점)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 현실화(35점)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34점) 등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해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30점)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해 주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프로젝트’ 시행(24점) 등은 정부가 추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최하점을 받았다.

5.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어민 복지 확대 공약 최저점…대책 마련 시급

가장 높은 점수 32점, 전혀 복지 정책 안 이뤄져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평가는 26.9점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최저점을 획득하고 있어 공약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보육 보건 공공서비스 확대(32점)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31점)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28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27점) 등이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26점) ▲농어촌 어르신 공동 주거 급식시설 확대(25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 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23점)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23점) 등은 정부 홍보가 안 되거나 이행이 더뎌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6.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여전히 여성 농업인 정책서 배제·차별 받고 있어

여성 농어업인 권리 보장·복지 정책 적극 추진해야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다’는 공약은 이행 실적이 떨어져 31.5점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39점) ▲주민 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해 공동 급식센터 설치 확대(38점)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35점)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구 개발 강화(34점) 등은 정부가 조금씩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30점)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26점) ▲민간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26점) ▲도우미 쿠폰제 확대(24.0점) 등은 여전히 정부 정책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배제되거나 차별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7.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협 유통기능 강화 미미…유통체계 개선 이뤄지지 않아

농협경제사업·지역농업 조직화 중심 육성지원 잘 ‘안 돼’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 평가는 35.9점으로 총점보다 약간 높게 평가됐다. ▲마케팅 보드(유통위원회), 의무자조금 확대(40.6점)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38.5점)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38.5점) 등은 이행되고 있어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협경제 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33.3점)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 중심으로 육성지원, ‘지역종합센터’ 기능 확대, 농협 상호금융 지역투자 활성화(33.3점)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31.3점) 등은 아직도 이행이 늦어 유통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8.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해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농어민 농정참여 실현 공약 가장 실천 안 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농정 ‘현장 목소리 외면’ 심각 수준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해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26.7점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가장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 회의소 설립 운영 지원(29.2점)은 지역마다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방분권형 농정 개편(권한 이양, 인센티브 제공)(26점)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해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도입(25점) 등은 홍보 부족과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안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문재인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국가 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수립 그나마 좋은 평가

농어업 연계 생협 조직 활성화 지원 적극 추진해야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그나마 공약사항 중 잘 실천되고 있어 평가에서도 40.6점으로 총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수립(50점) ▲학교 과일 급식 실시 및 우유 급식 확대(49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 등 조성으로 30만 중소농의 소득 향상 추진(44.8점)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전 인증 의무화: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 검사 통과제품만 소매 허용, 그 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료 등으로만 사용(43.8점) ▲친환경 학교급식 고교까지 확대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42.7점) 등은 현재 정부 주도 정책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어업 연계 생협 조직 활성화 지원(34.4점) ▲친환경 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19.8점) 등은 홍보 부족과 정부 정책에 반영이 안 돼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2년간 대통령 내세운 공약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

농업·농촌 복지·여성농업인 공약 가장 나쁜 평가받아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항목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충격 그 이상이다.

농축산업 전문가와 기자들의 시각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잘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약 이행 평가 총점이 34.5점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공약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나마 평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축산방역 강화로 AI·구제역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약 사항이 축산방역조직 강화(55점)다.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축산방역 문제에 있어 신속히 대응했다는 점은 인정받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농업·농촌 복지정책과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전히 최하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평가는 26.9점으로 너무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농어촌 복지 문제에 많은 노력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평가일 것이다.

특히 농촌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허황된 말뿐인 것으로 평가됐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주요 공약 평가는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30점)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26점) ▲민간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26점) 등은 최저점을 받았다.

여기에 농업 현장과의 소통도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대부분이 집권 기간 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내세운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탕발림만으로 더 이상 현장의 농업인들은 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기간 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로 전환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