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차기 ‘농식품부 장관’ 인선 앞두고 논란
[팜썰]차기 ‘농식품부 장관’ 인선 앞두고 논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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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적폐 관료 농업 수장 임명 ‘안 돼’
이번 결정 문재인 정부 농정 성패 달려 있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 만으로 2년을 넘겼다. 경제, 사회, 외교·국방, 정치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농정 분야에 있어서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을 찍고 있다.

본지가 실시한 전문가 및 농업 분야 언론인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농정 평가 점수는 35.2점을 기록하면서 낙제점을 받았다. 농축산 전문가와 언론인 입장에서 본 문재인 정부 농정은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정 개혁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특히 문 정권의 농정은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권의 농정 분야 평가가 이 같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문 정권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의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였다.

그 당시 현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김영록 지사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고, 장관이 되고 얼마 안 있어 도지사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던지고 나가 9개월이라는 농정 공백을 초래했다.

이 당시 농식품부 장관 뿐 아니라 청와대 농정 라인도 지방선거에 차출되면서 문 정권이 과연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9개월간 농정 컨트롤 타워가 사라져 정부가 지향한 농정 방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현장에서 농업홀대가 전 정부보다 더욱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농정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또 정치인 출신인 이개호 의원을 임명하면서 현장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개호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21대 총선에 나가기 때문에 장관직을 오래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고, 현장에서는 문 정부에 대한 농정 신뢰도와 만족도가 극히 낮아졌다.

실제로 문 정부 만 2년 동안 주요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면서 농민과 국민 모두에 신뢰감을 잃었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되풀이만 해 농정의 변화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감만 높였다.

진보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농정 2년은 농정개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정을 책임져야 할 장관이 또 다시 공백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이개호 장관 후임으로 현장과 소통이 가능하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장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개호 장관 후임으로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박현출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등을 유력한 후보로 점찍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농업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김현수 전 차관이 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김 전 차관에 호의적이지 못하다. 전 정권 농정을 책임졌던 인물이고 개혁성향이 아닌 점도 반대의 이유다.

무엇보다 현장중심의 철학이 투철하고 농민들과 호흡하려는 소통 능력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 부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렇게 차기 농식품부 장관 인선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농정을 펼쳐야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낡고 편향적인 이미지가 아닌 농정을 개혁하고 혁신할 진정한 리더가 차기 농식품부 장관이 되길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생각한다면, 농정개혁을 통해 미래 농업의 불빛을 밝히고 싶다면, 신중에 신중을 다해 차기 농식품부 장관을 임명하기 바란다.

글: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