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일본 백색국가 제외…국내 농기계 산업 미칠 파장은
[이슈초점]일본 백색국가 제외…국내 농기계 산업 미칠 파장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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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어려움 예상’-중장기적 ‘전화위복’ 계기 의존도 줄일 기회
수입 다변화·국산 대체·R&D 확대 등 업체 분주하게 대비책 강구
정부 종합대책 마련 중…금융+연구개발 지원 등 경쟁력 제고 방안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농기계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부품, 엔진 등은 다른 나라(미국, 유럽 등) 아니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번 조치로 1100여개의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엔진 등이 일본 제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농기계 업체 관계자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농기계 업체 대부분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아직까지 전체적인 피해 예상을 점검해보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농기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나 엔진, 유압, 정밀 부품 등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체 물품이 들어오고 자체 기술력을 높여 나간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이 일본산 부품이나 소재, 엔진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연구개발을 활성화시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농기계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많은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 엔진, 유압 등은 대부분 국내 업체나 미국, 유럽에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피해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품수입 다변화와 업체들이 연구개발비를 더욱 투자해 일본에 의존했던 품목을 국산화한다면 오히려 국내 업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도 “일본 수입품은 거의 모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지 않는 일부 부품(자동변속기, 전기전장기술, 통합제어시스템, 소형엔진 등)을 사용하는 업체 피해는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학계 관계자는 특히 “이번 계기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 농기계 부품산업이 발전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각 품목별 부품개발을 특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지원 등을 집중 투자한다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화된 다양한 농기계 핵심기술을 선점하는 노력도 함께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세액 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특별 융자 등 금융 지원과 소재·부품·엔진 등 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과 충북 등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산 농기계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서서히 타 지역으로 퍼지고 있어 이 여파가 국내 농기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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