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농특위 사명 다해 ‘농정의 틀’ 바꾸겠다”
[인터뷰]“농특위 사명 다해 ‘농정의 틀’ 바꾸겠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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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준비 완료…농정개혁 향한 본격적인 시동 걸어
농어업 공익적 가치 높이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농정개혁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추진동력 확보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정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를 기치(旗幟)로 내걸고 출범한 농특위가 100일을 맞아 모든 진용과 의제 설정을 맞췄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0일간 발걸음을 재촉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끝내고 의제 설정까지 마무리 했다”며 “이번 농특위는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기에 약칭만 같을 뿐 역할이 완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특위는 지난 100일간 본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세 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각 분과별 주요 의제와 세부운영 방안을 수립했다”면서 “또 농어업 관련 단체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과 의견수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분과위원회(김영재 분과위원장)는 공익형 직불제, 가격 및 경영안정, 제도개선 등 세 개 소분과를 구성했다.

이들은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방안, 농업인 정의 및 농지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농어촌 분과위원회(황수철 분과위원장)는 농어촌 정책혁신과 농어촌 사회혁신 등 두 개의 소분과를 구성하고,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어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방안,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핵심의제로 선정해 다룰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곽금순 분과위원장)는 푸드플랜 관리체계, 먹거리 기본권 등 두개의 소분과를 구성했다.

이들은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시스템 분석과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기반 구축 방안, 먹거리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분석, 식농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룰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준비하는 안과 농특위가 구상하는 안이 차이가 있다”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금보다 직불금 예산을 늘려야) 2022년까지 농어업 예산의 30%를 공익형 직불금에 써야한다고 지난 2017년부터 농정개혁 TF에서 제안했다”면서 “특히 2020년부터 매년 1조원씩 공익형 직불금 규모를 늘리고, 농어업 예산을 구조 조정해 투입 예산 절반을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을 증액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과 세부적인 연구 및 실천 활동 계획도 전했다.

그는 “농특위는 휴가철인 8월에도 특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계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미래 전략과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좋은농협·농산어촌일자리·남북농림어업협력 특별위원회와 축산·산림·수산 분야 태스크포스(TF)는 8월 중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중 주요 농어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연 뒤 9~10월엔 전국을 순회하며 도 단위 농어업 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역간담회, 타운홀 미팅, 정책경연대회 등을 진행해 다각적인 의견수렴 활동과 국민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는 ‘농정비전선포식’을 개최해 농정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는 “농어업·농어촌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모두가 협력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농특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