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멈추고 공익형 직불제 법률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여야 정쟁 멈추고 공익형 직불제 법률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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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직불금 비대위’ 구성…기자회견서 ‘투쟁 의지’ 다져
통과 지연 농업인 무시하는 처사·내년 총선 심판할 것 경고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공익형 직불제 여야 정쟁의 산물 아니다. 합당한 수준의 재정 확보와 신속히 법률안을 통과 시켜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김원석) 등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비상대책위원회(직불금 비대위)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영호 회장은 “농업의 미래는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9월 국회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법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과 다르게 공익적인 부분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호응하지 않으면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섭 회장도 “공익형 직불제가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전국 쌀전업농 회원들과 250만 농업인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가 대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법률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원석 회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통과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농업인들의 희망과 농업의 미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9월 국회에서 직불제 법안을 통과시켜 농업인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공익형 직불제를 여야 정쟁의 산물로 여기지 말고 합당한 재정확보와 신속한 법률안 통과로 농업인들의 요구에 호응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날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여야의 정쟁과 재정규모를 이유로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신속한 법률안 통과로 농업인들의 요구에 호응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2020년 내에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게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연내 처리 의지가 강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다면 직불제 개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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