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6394억 원(4.4%↑)이 증액된 15조 2990억 원으로 편성됐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 9976억 원으로 올해 대비 5.5% 증가했으며,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30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 14조 8538억 원, 식품분야 74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편성방향을 잡고 핵심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람 중심 농정개혁’으로 패러다임 전환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 강화하기로

우선 소득·경영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사람 중심 농정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 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2.2조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 마련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농작물 62품목, 3260억 원→67품목, 4794억 원),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712억 원→834억 원) 지원 확대키로 했다.

빅데이터·드론 등 활용, 농업관측 지원(85억 원→169억 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151억 원→193억 원)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먹거리 소비체계 확산…지역경제 활성화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농업 역할 확장

여기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켜 지역공동체·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돌봄·재활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농업으로 역할을 확장한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5개 지역→20개, 5억 원→10억 원)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먹거리 소비 모델 지속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본격 확대(18개소→50개소), 사회적 경제조직에 전문서비스(회계·경영) 바우처 지원(100개소→150개소) 등으로 역량 제고(28억 원→47억 원)에 나서기로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4만 5000명, 신규 91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24만 명, 72억 원)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도 지원한다.

미래먹거리 발굴…혁신성장 프로젝트 본격화

미래 핵심기술 확보 R&D 중점 추진

더불어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식품산업 활력제고, 신규R&D 착수 등 농식품 산업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4개소, 478억 원→843억 원)하고, 노지(30억 원→88억 원)·축산(+5개소, 225억 원)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ICT 기자재 국가표준화(신규 45억 원), 빅데이터 정보 수집·공유 지원(신규 86억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신규 23억 원)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76억 원→81억 원), 원료소비실태조사, 식품판로 지원 등 식품산업인프라 강화(99억 원→114억 원)하고,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중점 추진(2166억 원→2276억 원)한다.

이를 위해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35억 원)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60억 원)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45억 원) 등이 투입된다.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일자리 창출

신규 직종 도입·고용제도화 등 추진

아울러 청년농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젊은이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신규 청년 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 지원(3200명, 214억 원→4800명, 343억 원), 자금·임대농지·창업 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 농업 취·창업을 확대키로 했다.

맞춤형농지지원(4649억 원→6460억 원), 후계농육성자금(224억 원→238억 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30억 원→45억 원) 등이 올해보다 확대 투입된다.

예비농업인 현장·실습 중심 교육(485억 원→529억 원)과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확대(140억 원→177억 원)되고, 도시농업관리사 육성·채용(100명, 3억 원) 및 농식품 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9억 원) 등 신규 직종 도입과 고용제도화도 추진된다.

생활SOC사업 추진 ‘농촌 삶의 질’ 개선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유도

이와 함께 농촌재생을 위해 생활SOC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 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등 생활SOC를 중점 공급하고, 배후 마을로 서비스를 전달(4869억 원→5359억 원)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확대(20개소, 245억 원→30개소, 735억 원)로 지역 고유의 상품개발, 앵커기업 유치 등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촌다움 보전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신규 지원(9개소, 18억 원)한다.

생산 단계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

동물복지·축산환경 개선 예산 확대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 지속 추진(406억 원→407억 원), 도축검사 운영(179억 원→227억 원), 축산물HACCP지원(17억 원) 등 생산단계 먹거리안전 관리를 강화해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 사전 예방키로 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사전 안전관리 기준 설정 지원(신규 18억 원)하고,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교육, 장비·시설 지원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신규 11억 원, 국민참여예산)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 가축분뇨처리지원(833억 원→1058억 원) 등으로 축산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민 체감형 사업 발굴 나선다

국민 목소리 직접 예산에 반영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국민 체감형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4만 5000명, 신규 91억 원),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신규 8억 원),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신규 11억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확한 직불금 지급, 농지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지원(신규 42억 원)하고, 농식품 산업 관련 기술 트랜드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R&D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신규 131억 원)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신규 20억 원)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대발(신규 60억 원) 등이 추진된다.

또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등 농촌태양광 확산 기반 마련(신규 12억 원)에 나서고, 농산업 문화를 포괄하고 전시와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개최 등 재원 소요에 반영(신규 33억 원)했다.

현장 의견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토록 노력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은 내달 3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