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형평성 문제 지나치게 부각 ‘부적절’
유기농업학회-단국대,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유기농업학회와 단국대 지역연구소가 공동 주관해 열린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발표에 나선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은 “직불제 개편이 단순히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활동, 사회적 보장으로 전환, 생산 연계 최소화 등 선진국의 농정 방향으로 농업·농촌과 사회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면서 “EU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농정이념으로 설정하고 전체 예산의 40%를 공동농업정책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 중 70%를 공익형 직불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하지만 우리의 경우 농업직불예산은 2016년 기준 농업 GDP 대비 8.1% 수준이고 20%를 상회하는 EU와 비교 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익형 직불 확대 개편은 농정방향을 생산중심에서 환경 등 공익성 확보의 병행으로 전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 등과 같은 직불제 지원범위나 예산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직불제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농업이 가지는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및 토양 보호 생태계 보전 등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을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체 직불제 예산 중 3% 내외에 불과한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EU는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이 71.7%이며, 약 410억 유로(약 53조 원)를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2%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우리는 겨우 직불금 예산이 14% 수준으로 농가소득 중 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건사업 등에 쓰이던 예산을 농민에게 직접 주고, 예산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은 농정의 방향을 생산 중심에서 환경, 생태, 식품안전 등 공익성 확보의 병행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유형을 다양화해 확대·개편한은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와 예산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여기에 직불금의 형평성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과 타품목의 형평성은 품목별로 접근해서 농업환경 및 생태보전 관련 농업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대농과 중·소농의 형평성은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도 농업 생산 활동과 결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와 연동될 수밖에 없고 형평성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다만 농업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소농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농에게는 면적보다는 농가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에 나선 김태영 경상대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생산자·소비자 단체)에서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직불제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충분한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