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지나친 성과주의…정부 신뢰성 떨어트려” 지적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 기관 간 벼 재배면적 통계 수치가 다른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이 실패하자 통계 수치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실시해 목표인 5만 5000ha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3만 3000ha를 달성(가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3만 3000ha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신청실적(3만 1000ha) 대비 108%, 올해 목표(5만 5000ha) 대비 60% 수준을 달성했다”면서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했으나, 추가 대책 마련과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작년보다 현장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 9820ha로 전년 73만 7673ha보다 7853ha (-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로 벼 재배면적을 3만 3000ha를 줄였다는 내용과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가 무려 2만 5147ha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벌어졌는데 농식품부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벼 재배면적 3만 7000ha(최종 3만 1000ha)에서 두류, 사료용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2018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작년 대비 감소한 재배면적은 1만 7000ha로 농식품부가 밝힌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됐다.
이처럼 정부 기관 간 통계 발표가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돼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 기관들이 농업과 농촌, 특히 쌀 농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나와 지적을 받은 상황인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 간 이런 차이가 쌀 재배면적 예측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등 결국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관련 업체 등에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농식품부가 계속 목표달성에 실패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높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무리 성과가 중요하지만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이 조사하는 표본조사 결과 나타나는 오차는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