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농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행정관까지도 사퇴하면서 농업계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쌀값 안정 등 농업현안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 PLS와 쌀산업 발전 특별지원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농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농업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쌀산업 발전 특별지원사업은 2016년 공공비축미 선지급금에서 시작된 문제다. 당시 공공비축미 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하면서 농업인의 반발을 샀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수한 선지급금을 활용해 쌀산업 발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농업인들이 선지급금 환수에 동참하면서 90%가 넘게 환수됐다.
환수금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는 쌀 산업 발전 특별지원금 200억원을 책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환수금 총액보다 지원액이 적게 배분되면서 농업인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쌀 직불제 목표가격 재설정, 지지부진한 쌀 생산조정제, 홍보와 교육도 없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농약 PLS(허용 대상 농약 목록 관리제도)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농정의 공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농정 공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는 한 달이 가도록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쌀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헌법 개정, 농어업회의소법, 농특위법 제정 등 당면 농업현안들 상당수마저도 길을 잃은 채 표류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대통령이 직접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 농정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