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중심으로 농정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직접지불제 정책의 중심을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익기여지불제’ 도입이 제안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3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것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정예산 방향을 놓고 논의를 펼치고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이 쏟아졌다.
‘농정 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명헌 인천대학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적합하지만 이질적 정책목표를 가진 정책들이 혼재하고 있다며 직불제 체계를 추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 집행하고 지방의 재원 기여가 없는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직할의 농정전달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농정분야 정책의 구상 및 설계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일괄적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정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충청남도 농정사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 부재가 지방농정 역할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농정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력육성사업인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업인력육성 영역 추진체계 및 조직 정비, 다양한 농업인력육성사업 영역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 내 종합 컨트롤타워 혹은 전담인력 배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복 농업인력육성사업 일괄 통폐합과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 시스템 구축 등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이명헌 교수와 같은 의견으로 소득보전에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 전환은 한국의 농업‧농촌 정책이 가격 지지의 차원을 넘어서 유럽의 선진국처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안전성‧다기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농정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직접지불제의 개편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과 수준, 그리고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직불제를 개편할 때 기본적 소득지원의 수준은 도시 저소득층과의 수평적 형평성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직불제 개편에 따른 공익형 직불예산 증액 외에 가장 절실한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예산은 소폭 증액한 반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스마트 팜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한 상황”이라며 ‘정책 따로 현장따로’라는 농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반영된 듯 정책수립 단계에서 농민의 현장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후 관리 체계 구축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농기자재 및 시설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작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농민이 참여한 ‘직불제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농정예산은 타부처와 달리 사업목적이 명시돼 있는 농지기금, 농안기금, 출발기금 등 기금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직불제 예산 확대를 제시하는 것이 적합한 방향이지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융자사업의 비중이 크고 여건변화와는 달리 사용분야가 명시돼 탄력적 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기금활용의 개선방식을 고려해야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