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여야 적극적으로 조성액 충당 방안 마련해야” 촉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유명무실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지난 3년 간 목표대비 19% 밖에 기금이 출연되지 않아 이들 기업을 이번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신청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상반기 35억 원으로 총 576억 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 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 원(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조성됐으나, 모금 실적이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FTA로 이익을 본 민간 기업들의 출연금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는 15대 기업 및 경제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기금 출연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조성액 부족 시 정부 재원으로 충당 법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