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철저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감독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계 R&D 분야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실학회 등에 참석해 연구 활동을 부풀이기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유일 농업과학기술 R&D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연구 과제를 수행한 14명의 대학 교수들과 함께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본청 및 소속기관 연구원 47명이 부실학회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진청이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47명의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서 출장비 환수 없이 대부분 주의·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 내려 제 식구 감싸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외국산 종자 대응 부족, 농진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금리연계 파생상품 20억 투자 손실 등 R&D 분야 관리·감독 체계가 무너지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농진청은 각종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장 요구 반영 여부, 연구의 방향, 성과 등에 있어 현장과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농진청은 관련 기관의 연구 윤리 준수 및 철저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수요조사 및 성과보고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농업계 R&D 분야 관리·감독 체계가 무너지면서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1조원 규모로 운영될 농업관련 R&D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지에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