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농업계에서도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관한 관심이 높다. 2008년 MB정부 이후 끊어졌지만, 그전까지는 북한과 농업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북 쌀지원, 비료 지원 등은 쌀농가와 관련 산업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사안이기도 하다.
쌀 지원을 통해 남측의 쌀 재고문제와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료 지원 역시 남측 내 비료회사의 공장 가동율을 높이는 동시에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북측 농업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정상회담을 통해 단순한 물자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농업교류가 이루어져 남북 농업이 모두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농업 현황
북측의 농업은 1994년 대홍수 피해로 인해 엄청난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2000년 故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선언 이후 진행된 농업교류에서도 북측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쌀 지원이 중심이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농림어업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1.7%로 7조8326억원(한국 원화 기준, 명목 GNI) 규모이다.
북측의 농가인구는 1965년 약 500만명 수준에서 2008년 857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지는 용도별로 1년생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농작물 경작지, 목초지, 임야로 구분된다. 농지를 형태별로 구분하면 크게 논과 밭으로 나뉜다. 북측의 농지면적은 191만ha로 추정되며 이중 논 면적이 32%, 밭 면적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북측은 식량자급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한된 농지에서 식량자급 목표를 이루려다 보니 집약적으로 영농을 할 수밖에 없다. 북측의 지형 특성상 농경지 면적의 많은 부분은 경사가 심하고 심지어 나무를 벌채하여 경사지에 농사를 짓는 일도 있어 비가 많이 오면 토양 유실이 심각하다. 북한의 농경지 면적 191만ha를 경영 형태별로 구분하면 대부분 협동농장에 속해 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에 관한 통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것과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이 있다. FAO에서 발표한 자료는 북한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는 농촌진흥청이 북한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범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곡물생산량은 482만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63년 이래 북한의 축산업은 국영축산, 협동축산 및 농민부업축산의 3원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사료곡물부족에서 비롯된 축산업 전반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염소, 양, 토끼 등 목초가축 사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만성적인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닭과 오리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금의 특수성 때문에 1990년대에 비하여 배정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1996년부터의 목초가축 중심의 축산발전정책으로 염소와 토끼의 사육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농진청 발표에 따르면 소는 2016년 56만8000두, 돼지 203만4000두, 닭 1500만수, 돼지 203만4000두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는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채소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대부분의 채소를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배추, 무 등 김장용 채소가 가장 많이 재배되며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가 채소 재배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 오이, 가지, 호박 등 신선채소도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08년 북한의 전체 채소 재배면적은 319,000ha이며 총생산량은 375만5500톤으로 ha당 수량은 11.8톤이다. 채소 재배면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류로 190,000ha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배추, 무, 열무 등 34,000ha, 고추 27,000ha 순이다. 이 밖에도 오이 6,000ha, 가지 5,000ha, 마늘 8,500ha, 파 7,500ha, 양파 7,000ha, 참외류 11,000ha, 호박 8,500ha, 토마토 8,500ha, 수박 6,500ha 등이 재배되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과일 재배면적은 20,000ha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과일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8년 과수 재배면적은 168,000ha이며 생산량은 137만톤이다. 과수 중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작물은 사과로 70,000ha이다. 다음으로는 복숭아 16,000ha, 배 14,000ha, 기타 신선 과일 68,000ha이다.
남북농업협력의 이전 성과
남북 농업협력은 정부와 민간주도의 이원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식량과 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민간에서는 월드비전 등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초기 긴급구호 형식의 지원에서 최근에는 농업개발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은 상업적 교역과 농업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역에서 농림수산물의 비중은 2001년 전체 교역의 43.4%까지 차지했었으나, 2005년에는 29.5%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역 금액은 2001년에 비해 2천3백58만7천 달러 늘어나 1억1천5백48만 달러로 증가했다.
남북농업협력의 성과로는 민간단체 중심의 농업지원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기술교류와 농기계 등 북측의 농업생산력을 복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북한 금강산지역 삼일포 협동농장에서 지난 2004년 60㏊ 규모의 협력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금천리 협동농장을 포함해 인근 11개 협동농장으로 사업대상을 늘려와 대상 농지 면적도 2005년 약 7백ha에서 지난해에는 1천1백10ha로 넓어졌다.
어농협중앙회는 1997년부터 영농자재 및 물자를 지원하다가, 2005년부터는 독자적으로 개발지원을 시행해 특수 콩종자 지원, 양돈장 건립, 사료공장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단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협력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2005년 당곡리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수도작 시범 재배를 거쳐 2006년에는 종합적인 협동농장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민간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협력해 2006년부터 장교리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전남도 역시 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를 통해 대동군 농기계수리센터 건립, 청산리 협동농장 농민편의소 건립, 전남-평남 비닐온실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북강원도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연어부화장 설치, 우량씨감자 지원 등의 개발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남북농업 협력방안은?
북한은 과거부터 추운 기후로 인해 쌀보다는 밭작물 위주로, 그리고 잡곡을 많이 재배했다. 본격적으로 농업교류가 된다면 경종농업에서는 채소 위주로 북측과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 남측에서 여름에 재배가 어려웠던 배추, 딸기, 양파 등 한지 작물을 북측에서 재배하고 남측에서의 생산한 쌀과 교류하는 방식이다. 양파는 경남 남해지역과 전남 해남 등 남부 해안가에서 겨울에 재배해 국내에 1년 내내 공급하는 형태였지만 북측과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남측의 기술을 이용해 여름에도 양파를 재배할 수 있다.
배추도 마찬가지다. 배추는 평균기온이 25도 이하에서만 재배가 가능해 남측에서는 해발 700m 이상 고령지인 평창에서 여름에 재배했지만 북측에서는 더 낮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딸기는 남북농업협력 차원으로 평양에서 재배한 딸기묘를 들여와 경남에서 딸기로 재배했었다. 그동안 더운 여름 딸기묘 재배가 어려워 강원도 고랭지에서 딸기묘를 재배했지만 향후 남북교류가 가능해진다면 딸기묘뿐만 아니라 여름딸기도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분야에서는 돼지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과잉되고 있는 돼지분뇨를 비료화해 북측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부터 돼지는 거름을 위해 키웠고 북측의 단백질 공급 차원에서 양돈장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한우인 평양우를 발굴해 사육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한층 더 풍부한 한우 유전자원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맛의 한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