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정부 실정 눈감아주기…무책임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오는 2일로 예정됐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총력대응을 위해 2일 열리는 국감을 18일 진행될 종합국감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여야 간 협의해 국감이 취소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국감이 미뤄지는 경우는 봤어도 정부의 사정 때문에 국감을 취소하는 모습은 생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의 위중과 위급성을 감안해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감까지 취소하면서 정부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1년에 한번 국회가 정부의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행위를 사실상 국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 장관이 국감장에 있다고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되는 것도 아닌데 왜 농해수위가 국감을 취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국감이 진행되지 않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국감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실정을 눈감아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국감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살펴야 할 국회가 국감을 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외에도 많은 농업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직불제 개편 문제, 쌀 목표가격 설정, 농업예산 문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어떻게 18일 하루에 처리한다는 것인지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