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프리즘-농협]농협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신뢰 하락
[국감 프리즘-농협]농협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신뢰 하락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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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흥주점 등 사용·직원들 특혜 금리(0%) 제공 드러나
농협 브랜드 ‘PB상품’ 원료 상당수 ‘수입산 농축산물’ 사용
퇴비부숙도 문제 적극 나서야…공동방제단 직원 처우개선 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본관에서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를 비롯해 농협 계열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대출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법인카드 부적절하게 사용…전수 조사해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계열사(26개 법인)들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클린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농협에서는 클린카드와 법인카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간이 많지 않아 3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유흥주점이나 나이트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용품, 선물을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며 “이제라도 이런 일이 없게 하도록 26개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클린카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지적하신대로 전수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클린카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민들보다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payback), 이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는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은행보다 중도상환수수료율 너무 높아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농협이 일반은행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 원, 4952억 원을 챙겼다”며 “농협은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것이고, 일반인과 농업인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 부실 관리되고 있어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태흠 의원은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 2015년 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699건으로 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2015년 226억 원에서 지난해 366억 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면서 “올해도 상반기에만 362건이 발생해 90억 원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파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농협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 농협몰이 계속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수입산 원료 사용 농협브랜드 상품 활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밀려드는 외국산 농수축산물로 농업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농협브랜드 상품이 활개 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농협이 수입산 농산물의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농수축산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농협브랜드 상품(PB)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총 377개의 농협 PB상품 중 159개 상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2014년 2234억 원에서 2018년 2710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농협몰 적자 심각…농산물 판매 대표 조직 무색

정운천 의원은 “농협몰은 2015년 28억 원의 영업적자가 2018년 126억 원으로 4.5배 늘어나는 동안 판매 관리비는 84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인건비는 24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농협몰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유통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금까지 경영실적을 보면 그러한 노력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온라인 쇼핑의 유통시장 흐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농산물 판매 대표 조직이라는 상징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맞지 않는 퇴비부숙도 문제 개선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축산 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비부숙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현재 축산농가의 최대 걱정거리가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퇴비부숙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퇴비보관창고나 퇴비사 부족, 가축전염병 문제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농협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이 자체 조사 결과 75%의 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재 더욱 확실한 상황을 보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 중이고 10월 말 결과가 나와 이 결과를 살핀 후 농식품부-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방제단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필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 공동방제단의 방역요원들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의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석진 의원은 “전국 115개 축협에 540개 방제단이 편성돼 있다. 올해 사업비는 276억 원 (국비 138억 원, 지방비 138억 원)이며, 방역요원 인건비는 1인당 2505만 원 한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공동방제단 540명은 모두 소독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소속된 지역축협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무기계약직 등의 채용방식이 결정되고 있어 방역요원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루 듯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무인헬기 90% 일본 전범 기업 제품

이밖에 농기계 산업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됐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이 보유한 무인헬기의 약 90%가 일본 전범기업인 야마하(YAMAHA)사의 제품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전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최근 일본 이세키(ISEKI)사 이앙기 150대 구입에 이어 농협보유 무인헬기의 90%를 일본 전범기업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위배되며, 농민들의 일본 농기계 구매 반대 여론에도 반한다”고 지적하며, “국산 무인헬기는 순수 국내기술로 연구·개발해 최신 성능과 낮은 유지보수비용이 들어 농업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국산 무인헬기 사용을 장려하고, 농기계 국산화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농협에서 보유한 야마하의 무인헬기는 2017년 178대에서 2019년 7월까지 188대로 늘었으며, 국내 업체인 성우엔지니어링의 무인헬기는 22대에서 21대로 줄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농협 참여 저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밭작물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농협 참여는 총 4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농협 923개소 대비 5.1% 수준이다.

박완주 의원은 “밭작물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농협이 사업에 대거 참여해야 한다”며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예산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