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프리즘-농식품부]“정부 ASF 늑장대처 북한 눈치 보기 도 넘어” 질책
[국감 프리즘-농식품부]“정부 ASF 늑장대처 북한 눈치 보기 도 넘어” 질책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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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문재인 정권 북한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 작아지고 눈치만 봐”
정부 추진 공익형 직불제 농민 분열 시켜…예산부터 늘린 후 개편해야
WTO 개도국 지위 유지·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극 출연 촉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열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 부처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연관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여기에 정부가 연내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으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야당 “북한 유입 가능성 높게 보지 않아”

정부 “특별관리지역 설정 등 조치 취해 와”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원인을 두고 ASF 바이러스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크게 봤지만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북한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늑장대처를 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이 주로 경기 서북부 민통선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부에선 멧돼지가 휴전선을 넘어올 수 없다”고 단정했다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어떻게 정부가 북한하고 연결하고 싶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는 협력하고 있나. 이미 북한 전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져 돼지가 씨가 말랐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 내 방역조치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정부가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그동안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초기부터 대응에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치만 보느냐”고 강력히 질책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환경부 장관 모두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적게 보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뒤늦게 포획 팀을 만들어 대응 조치를 했다. 전형적인 북한 눈치 보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북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직후부터 접경지역 1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했고, 멧돼지 포획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고 반박했다.

야당 “공익형 직불제 농민 분열시키는 직불제”

정부 “전체 농업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농가를 호도하는 개편이라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교묘하게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연결하면서 국민과 농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은 쌀 생산농가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쌀 농가에 주어지는 혜택을 밭 농가에게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기존의 직불제를 개편하기 전 관련 예산을 각각 5배와 2배 올리는 사례와 달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단지 예산은 그대로 두고 쌀 생산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팀에서도 직불제 개편을 위해 2022년까지 5조 2000억 원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예산을 먼저 확대하고 난 이후에 직불제를 개편해도 늦지 않다. 지금의 개편 안은 공익만 들어갈 있을 뿐 분열을 시키는 직불제이고 농민을 실험 대상을 삼고 있는 잘못된 개편”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통합형이고 전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해야”

정부 “부처 간 대책회의 열어 잘 협의할 것”

이밖에 국감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와 관련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산업, 생명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WTO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의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해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계속해서 정부 내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 “정부 기금출연 가능 법안 발의”

정부 “직접 출연은 법적인 문제 발생”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여당의원인 이개호 전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김현수 장관이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직접 출연하기가 (법적으로)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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