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폐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쌀 변동직불금 폐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5.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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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취지에 맞게 개편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이었던 공익형직불제 확대를 위해 쌀직불금이 개편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 지출구조개혁단에서 요구에 의해 만든 쌀변동직불금 제도 개선 개편안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동직불금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쌀 생산조정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쌀직불금은 변동직불과 고정직불로 돼 있다.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직불금이며 고정직불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특정품목에 대한 소득 보전 방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쌀농가에게 편중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특정품목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편적 직불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공익형 직불제 확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대다수 농가의 소득이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변동직불금 폐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논 재배 주요작물의 수입에 의존한 직불금 지급시 품목별 작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결국 직불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벼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지면 국내 농산물 전반의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직불금 제도 개편 추진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농연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값,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현행의 직불제 개편안이 과연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일치하는 지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는 뼈를 깍는 각성아래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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