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좌시 안해
대책 없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좌시 안해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9.10.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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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대표들,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서 입장 재확인
'농업부문 피해 없다' 주장한 산자부 관계자 발언에도 강력 '항의'
김용범 기재부 차관 "농업계 여론 충분히 수렴 10월 중 결정"
지난 10월 24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민관합동 간담회 전형 모습.
지난 10월 24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민관합동 간담회 전경.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파행으로 치달았던 정부와 농민단체 간담회(지난 22일)가 이틀만인 24일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역시 시작부터 농민단체가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통상과 관련한 농업 보호장치를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정부의 농민단체 설득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최근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농업부문에 영향(피해)이 전혀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실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장관 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날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불편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모두 발언하고 있는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모두 발언하고 있는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농민단체 대표로 모두 발언에 나선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우협회장)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탈퇴의 지위를 얻게 된 상황은 농민으로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지금의 경제적 지위를 얻기까지 어떤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캐나다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총리가 직접 나서 피해를 입는 농업부분에 대해 국가가 나서 모든 피해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농민들을 설득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무려 75개국과의 FTA 협상으로 수년 내에 모든 관세가 사라지는 우리나라는 과연 농민과 농업에 어떠한 지원을 해왔는가. 지금까지 농업에 희생만 강요해온 과정을 보더라도 개도국 지위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부문에 피해가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농민단체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대표로 나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농업을 하나의 개별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위한 양보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농업의 중요성, 농민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번 개도국 특혜 지위와 관련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농업부문 예산 확대 등 농업계가 요구한 6대 사항과 관련해선 내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최근 10년이내 가장 높은 증가율로 올해 대비 15.3% 증가했으며 지방에 이양된 부분을 감안하면 16% 증가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 요구 사항의 핵심 중 하나인 공익형 직불제도와 관련해선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경작하는 논의 크기에 따른 지원 규모, 논 작물과 밭 작물간의 지원 방식 등 어려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장 합리적인 공익형 직불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농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선 아직 정부의 입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 대내외 여건,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양측의 모두 발언 등 입장만 공개되고 나머지 세부적인 협상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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