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농업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회…철저히 준비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 현실 외면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즉각 철회해라”
지난 25일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위상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농업계와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농업계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에 250만 농업인은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농업계는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대화에 나섰으나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농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농업 홀대에 더는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발표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며, 특히 대책도 없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공염불만 반복하는 태도는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식량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고, 즉각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현 상황 하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일정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으며,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