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합의 없이 SOP 벗어난 정책 강행 엄청난 후폭풍 몰고 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농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방역을 위해 강원도 남방한계선 10km이내 양돈장에 대해 수매·도태 유도대책을 추진 중인데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당초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자율 수매·도태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부의 수매·도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원 권역 내 돼지와 분뇨 반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차량을 이동 통제하는 등 사실상 ‘양돈 고립화’를 강제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돈 농가는 철원지역 양돈장에 내려진 양돈고립화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철원지역 사육돼지에서는 ASF 발생이 전무한 상황인데도 ASF 감염 야생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된 이유만으로 기존 방역대를 넘어선 철원 양돈 산업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가동의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강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시행을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지금과 같은 철원지역의 양돈고립화가 계속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 한돈 농가들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을 내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최고 권위자인 호세 마누엘 산체스 비스카이노 박사도 지금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호세 박사는 “정밀한 위험도 평가 없이 사육돼지 발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농가 합의 없이 SOP를 벗어난 정책 강행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세계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설정의 표준은 질병 발생 농가 반경 5~10㎞이고, 이 범위 바깥의 경우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만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돈 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