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공백 두 달째 장기화… 또다른 농업 홀대론
농정공백 두 달째 장기화… 또다른 농업 홀대론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5.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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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공석,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져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선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정책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지 2개월이 넘도록 청와대에서는 후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역대 어떤 정권도 농식품부 장관의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둔 경우도 없기에 농업 현장에서는 그만큼 비판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6월 13일 지방선거 끝나고 낙선자들을 대상으로 후임을 물색하기 위해 장관 인선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농정공백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농정공백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공백이 장기화되자 농업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농정공백을 해소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재욱 소장은 청원게시판에 “우리 농업은 위기의 상황이며 지금이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지만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농업정책은 후보시절의 공약보다도 후퇴했고 대통령 신년사에 농업문제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 농업 생산의 근간인 중소농은 무너지고 고령화와 저 출생으로 농촌은 소멸위기로 몰리고 있어 한시바삐 농정공백상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와 교류가 이어지면 남측의 농업농촌문제와 북측의 식량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농정을 준비해야 하기에 빠른 인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 소장은 “농정공백상태가 자신의 영달이나 사욕의 디딤돌이 아닌 농어민과 농어업을 살리고 농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혜안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분을 찾아서 농업백년의 초석을 놓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시작된 국민청원은 5월 24일 현재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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