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협정문’ 타결…농업계 강력 ‘반발’
정부 ‘RCEP 협정문’ 타결…농업계 강력 ‘반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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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강대국 대거 포함 거대 FTA로 농업 피해 커
농업계 “신뢰 사라져…성난 농심 제대로 보여줄 것”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쵤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 청와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협정 타결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CEP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억 8000만 달러와 31억 5000만 달러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3~2015년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CEP 회원국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기존에 ASEN 및 중국과 FTA를 체결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했지만 RCEP 협상 수준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각 등과 같은 과채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완화 수준에 따라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사과, 배, 복숭아, 감귤과 같은 과일류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RCEP 체결 시 타 산업보다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특히 지난달 25일 정부가 미래에 있을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RCEP 협정문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민은 더 이상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오는 13일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해 성난 농심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 인도가 합의를 보류함에 따라 최종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