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 위원들, 공익형 직불제 예산 최소 3조 필요
김현수 장관 “추가반영 예산안 심의과정서 관심 가져달라”
농업계 “최소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예산 늘려야” 촉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4% 증가한 15조 299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 전체예산 기준 2.98%에 그치고 전체 예산 증가율 9.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농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을 기본 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사회적 역할 확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점을 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4% 증액된 15조 2990억 원”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우선 (이번 예산을 통해)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함께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 안정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농업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농업인들과 농해수위 위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대책의 재정소요가 고려되지 않아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등이 반영 안 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도국 지위 문제 관련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익형 직불제인데 지금 예산(2조 2000억)으로는 부족하다”며 “관련 예산 규모가 최소 3조 원 정도는 돼야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전부터 논의돼 온 직불제를 정부가 지위 포기 관련 대책이라고 발표한 마당에 현 예산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예산 규모가 최소한 3조 원은 돼야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농업계에서도 개도국 지위 포기 등으로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금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고, 최소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농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라고 전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농업 홀대 분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농민을 국민으로 취급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만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농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