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농업인 이익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해수위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제출안(2조 2000억 원) 보다 8000억 원 증액한 3조원에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그동안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이로 인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2조 2000억 원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 위원들을 독려하며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최소 3조원’, 쌀 목표가격은 ‘21만 6000원 이상’이라는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황 위원장은 “경영이양직불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3조원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 협정 등 반농업정책에, 농업은 미래가 없고, 농민은 갈 곳이 없다”고 한탄하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으며,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의결한 것을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내달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