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직무유기 ‘농해수위 여야 의원’ 검찰에 고발한다
농민단체, 직무유기 ‘농해수위 여야 의원’ 검찰에 고발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11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19명 고발 예정…‘농업소득 보전 관한 법률’ 이행 안 해
변동직불금 미지급 사태로 쌀 농가 막대한 피해 입고 있어
합당한 법적 처벌 받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할 것
‘변동직불금 미지급’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오는 25일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5년 동안 적용돼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2018년산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미지급돼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2019년산도 변동직불금이 미지급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 고발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변동직불제 폐지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연계처리 방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직불제 개악을 시도하는 정치권에게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정치인이 직무유기 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준비했으며 공동고발인 모집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 운동에 약 1만 명 이상의 농민들과 국민들이 참여할 것이며 오는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피고발인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직무유기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행덕 전농 의장이 고발장에 사인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이 고발장에 사인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농민들은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는 변동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감축대상보조금이 반토막 날 위험에 처하자 더욱 발악적으로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직불금 개편을 마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으로 치장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행덕 전농 의장은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쌀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는 정부의 반농업적 작태를 가만 보고 있지 않겠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변동직불제 폐지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연계처리 방안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20대 국회 전후반기 농해수위 국회의원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윤준호, 국회의원 진영( 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의원 정운천(이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성찬, 국회의원 김태흠, 국회의원 강석진, 국회의원 강석호,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이양수(이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손혜원(이상. 무소속) 등 총 19명을 오는 25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