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2017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
농가의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높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의 2017 농업경영체 실태분석에 따르면 농가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도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농가의 평균 소득이 도시가구소득보다 낮은 상태에서 불평등까지 높다는 것은 저소득 농가의 소득 증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도가 지니계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완화를 위해 단순히 농업소득만 고려한 소득안정화 정책은 고령농의 불평등 지수가 높아 한계가 있다. 경영주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 결과 고령농가의 소득 불평등도 기여 정도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높고 그 수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업의 고령화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소득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표준영농규모가 큰 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소규모 농가보다 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의 분석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소규모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할 경우 소득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불평등도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농가소득은 2016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농업소득이 1126만원에서 1007만원으로 10.6%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11년부터 30%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농외소득의 비중과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농가소득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농가 총부채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총자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9세 이하 젊은 경영주들이 자산취득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함께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연령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농가 계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0.5ha 이상~2ha 미만’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8.7%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0.5ha 미만’ 유형의 연평균 증가율은 8.35%로 가장 높아 고령 소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 실태의 경우 동일한 표준영농규모의 경우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낮으며,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이 증가한다. 자산의 경우 고령 그룹의 경우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자산규모도 함께 증가하나, 중장년 대농의 경우 농업용 자산의 경우 자산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부채의 경우 대부분 영농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년 소농의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