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탁 축정과 사무관에 감사패 전달
문원탁 축정과 사무관에 감사패 전달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9.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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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수의계약 매입 등 결정적 역할 인정 받아
전국축협조합장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큰 힘'"
문원탁 축산정책과 사무관(가운데)와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왼쪽), 정문영 협의회장.
문원탁 축산정책과 사무관(가운데)과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왼쪽), 정문영 협의회장.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이 전국축협조합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 정문영 천안축협조합장)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원탁 사무관은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과 관련해 적법화 기한 연장은 물론 기획재정부, 국토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국유지에 한해 축산농가들이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행정편의 방안을 모색해 실행해 옮겼다.

특히 무허가 축사 부지 매각에 적용 가능한 별도의 매각기준을 마련하는데 힘쓰는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특별 매각심의회 구성을 촉구해 현실화 하면서 전국 702필지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부지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완료했다.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은 한시적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사실상 구제 방안이 없었던 무허가 농가들의 적법화 이행길이 열린 것으로 적지 않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 사례로 꼽힌다.

현재 문 사무관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축산 농가들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원탁 사무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이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여전히 입지제한 구역내 축사농가들의 이전과 폐업 등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 현안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