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대책·농가 지원 계획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할 것”
“ASF 방역대책·농가 지원 계획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할 것”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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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양돈농가와 간담회’서 의지 나타내
농가, 소득 보장·금융지원·살처분 개선 등 요구사항 전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가와 지자체의 모든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방역대책과 농가 지원계획 마련 시 빠짐없이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양돈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미 살처분 보상금의 보상단가 기준은 개선을 완료했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과 지자체의 살처분‧매몰비용 지원도 연내 법령을 개정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입식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입식한 이후 재발생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겠고, 위험지역은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보완한 후에 재입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특히 “시설 보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일정부분 정부에서도 지원하겠으며,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폐업지원도 실시하겠다”면서 “재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돈 농가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나왔다. 농가에서는 살처분 이후 소득 보장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입식 후 수익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가부채의 정책자금 대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도 증액 등 금융지원을 요구했다.

또 재입식이 어려운 농가는 영업수익·건물 등 폐업을 지원하고, 생계안정자금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농장 위험평가 기준과 재입식 절차를 신속히 확정·안내하고, 사전에 기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향후 ASF가 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 범위·규모 등을 개선하고, 멧돼지 발생 시 살처분은 신중히 검토해 줄 것도 요구했다.

특히 철원군 농가에서는 사육돼지 미발생 지역임을 고려해 조기 재입식과 정밀검사 완화 등 방역조치 일부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도 살처분 매몰비용, 매몰지 발굴·복원 등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