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간편식품 등 5대 식품산업을 집중으로 육성해 오는 2022년 산업규모를 1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5대 유망분야로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 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특수 식품 : 제도 개선 통해 초기 시장 형성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맞춤형, 특수 식품을 유망 분야로 선정됐다.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6.9% 수준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在家)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식품공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의 확장성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또 재가식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성분 공공 DB를 확충하여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해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오는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절차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능성식품 :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년 2개소)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간편식품 : 제도 개선 및 농어업 등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이 증대․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과 함께,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차세대 간편식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그리고, 농어업,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소재화 지원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하여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환경 문제 완화를 위해, 포장재․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환경 식품 :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및 가공‧ 판매‧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매 요청 기관․단체 확대 등 공공시장 소비를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 상품을 발굴․육성하여 시장을 활성화한다.
◇수출 식품 : 시장 다변화,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하여 콜드체인 및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해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망제품 개발 등 UN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현지 미디어 홍보 및 한류 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를 연계한 해외 홍보 행사(B2C)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오투오(O2O) 매장 등에 한국식품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유통망을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