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민낯]농민에게 고발당한 농해수위 의원들
[20대 국회 민낯]농민에게 고발당한 농해수위 의원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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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1천여 명 참여…‘변동직불금 미지급’ 직무유기 혐의
농민들 “정치인 직무유기 국민 엄중한 심판 받는다” 선례 남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성난 농민들이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해수위 여야 의원 19명을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농민 1000여 명이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해 농해수위 의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인이 직무유기 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피고발인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직무유기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고,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고발 조치를 당한 20대 국회 전후반기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김현권, 박완주,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진영, 손금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정운천(이상, 바른미래당), 김성찬, 김태흠,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이만희, 이양수(이상, 자유한국당), 김종회, 손혜원(이상. 무소속) 등 총 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