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현장]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과감히 전환할 터”
[생생현장]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과감히 전환할 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2.1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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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환경 중심 농정 구현·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등 적극 추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핵심 추진 과제 제시…함께 만들어 나가자
농특위-농식품부-해수부, ‘농정틀 전환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주에 위치한 국립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만들기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또 환경 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여기에 6000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의 희망을 키워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여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며 “특히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려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의 결과 수렴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미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또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 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쿨링하우스에서 재배된 딸기를 맛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쿨링하우스에서 재배된 딸기를 맛보고 있다.

행사 직후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 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했다.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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