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최소 3조원 이상 확보해야” 지적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15조 2990억 원) 보다 4753억 원 증가한 15조 7743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농업인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기존안보다 2000억 원 증액되는 것에 그쳐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를 의결을 거쳐 15조 774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0년 정부안 15조 2990억 원 대비 4753억 원, 올해 대비(14조 6596억 원) 1조 1147억 원(7.6%) 증액된 수준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9월 16일),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10월 25일)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 집행 부진 등 일부 사업은 감액했다.
무엇보다 농업 경쟁력 제고, ASF 대응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에 6289억 원을 증액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가 재원(2000억 원)과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사업(바우처 35억 원) 등 핵심사업 소요를 반영됐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국회와 정부가 이번에도 농업 홀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한농연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비중을 최소 4% 이상 확대해 줄 것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특히 “직불제도 개편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관련 예산을 최소 3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행 직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농업인 스스로가 농정개혁에 대한 열망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최종 예산이 2조 4000억 원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확실히 구현하려면 공익형 직불제 등 사업 예산을 포함한 전체 농업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쌀전업농 관계자도 “올해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직접 포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농업 예산이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000억 원만 증액 시킨 것은 농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전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